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운수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사람마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