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가 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’ 지정과 관련하여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툰 사안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